법령 도로교통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도2560 판결
[공문서부정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〈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〉[공2020상,288]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2017년
2007년
3. 광주지법 2007. 12. 6. 선고 2007구합1378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22]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4년
4. 서울고법 1984. 11. 1. 선고 84구2119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571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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